한국자치학회는 2006년 창립한 현장 중심형 학술단체로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통해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보다 진일보한 주민밀착형 마련에 고심
“주민자치회는 명분·실익 분명하고 쉽게 운영될 수 있어야” 강조

 

‘주민자치회 내부관계’를 주제로 한 제15회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이 신장호 전라남도주민자치회 상임이사의 사회로 지난해 11월 25일 태화빌딩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발제, 토론, 청중의견 순으로 진행됐다.


포럼은 안광현 유원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찬동 충남대학 교수가‘ 주민자치회 사업’,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주민자치회 조직구조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이철 동양대학 교수,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곽현근 대전대학 교수,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김혜인 숭실대학 강사,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참석했다.

 

“주민자치법 안을 내 놓아야 될 국면이다”
전상직 대표회장은 인사말에서 “이제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주민자치회를 설계해야 할 국면까지 와 있다. 주민자치법 안을 내 놓아야 될 국면까지 와 있다”며 “주민자치회를 제대로 하려면 매우 어렵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명으로, 어떤 식으
로 우리의 기본적인 임무로 승인할 것이라는 문제가 걸린다. 본인이 봤을 때는, 지금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가 엉망이니까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이 장난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다”고 주장했다. 또 전상직 대표회장은 “담양군 주민자치 조례를 보면, 최형식 담양군수는 이제까지는 읍·면 주민자치회만 생각했는데 이제 리를 활성화시키지 않고 서는 안 되겠다며 ‘리자치회’를 따로 결성한다”며“ 담양군은 리개발위원회를 리자치회에 포함시키고, 부녀회와 노인회는 능력이 되면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전상직 대표회장은 “말하자면 리 단위를 주민자치 허브로 만드는 시도가 있는데, 이제는 주민자치라는 물결을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막을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다”며“ 그 물결을 우리가 일궈서 나가야겠다는 비장한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주민자치가 발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를 3층제로 변경해야”
김찬동 교수는 발제를 통해 “자치적 자치관리사업은 자치분권적 패러다임 하의 주민자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치적 행정조직들이 폐지되고, 주민자치가 관할구역 내의 지역문제와 지역 발전과 지역계획 수립에 있어서 자치권을 갖고 자기입법과 자기통제
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줘야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찬동 교수는 “주민들이 총회를 통해 근린생활정책을 결정하거나, 주민들이 근린생활정부를 구성하고, 그 근린생활정부의 자치관리비를 세금으로 내고, 주민 참여를 통해 근린생활정부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법의 표현을 빌어서 설명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서 2가지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3가지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주민총회가 돼야”
김필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조직구조에 관한 논의사항으로 ▲주민자치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시군구추진단, 시군구사업단 ▲주민자치사업 집행기구로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읍·면·동장, 마을계획단, 읍면동 지원관 ▲사무수행기구로 사무국, 읍·면·동 주민자치담당공무원, 공동체 ▲감사기구로 시·군·구청장, 지방의회, 시민감시단, 자체감사 ▲주민자치회의 분회로는 통·리, 아파트입주자대표회를 예로 들었다.

 

특히 김필두 연구위원은“ 주민자치회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주민총회가 돼야 한다”며“ 기능은 주민자치회의 1년간 활동성과 보고, 주민아이디어와 주민건의사항 취합, 주민 화합과 교류 및 소통의 마을잔치, 상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등이다” 고 말했다.

 

 

 

박철 기자 red_cats@nate.com
최예슬 기자 volare902@naver.com

 

Posted by Nam 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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