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학회는 2006년 창립한 현장 중심형 학술단체로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통해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분명히 마을의 조직, 주민의 조직, 자치의 조직이다. 그러므로 주민자치회는 지역에 근거를 둔‘ 주민의 조직’, 사회에 근거를 둔 ‘자치의 조직’이므로 사업에 근거를 둔 지역조직이다. 그런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금까지 논의는 대부분 주민자치 외연에 대한 것들로 주민자치회의 조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거의 없었다. 그런 결과로 ▲‘1999년 주민자치위원회’는 조직으로서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2013년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도 회(會)라는 형식을 갖추지 못했으며 ▲‘2017년 서울시 시범실시주민자치회’도 역시 회(會)로서 형식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다.


우리가 경험한 주민자치 조직은 지적한대로 1999년 주민자치위원회와 2013년 시범실시 주민자치회와 2017년 서울시 시범실시주민자치회 셋이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조직 근거인‘ 지역’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주체인‘ 주민’ ▲주민자치로 경영하는 ‘사업’을 조직으로 소화해서 실행하는 기획은 눈을 씻고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


1999년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용인될 수 없지만 주민자치의 경험이나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의 과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는 이미 실패한 주민자치위원회 경험도 있었고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연구보고서도 있었는데도 그것을 전혀 참고로 하지 못하고 1999년의 과오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말았다. 이것은 행정자치부라는 조직의 한계요 동시에 현장을 모르는 관료들의 한계라 볼 수밖에 없다. 주민자치를 더 이상 관료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


2017년 서울시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는 2013년 시범실시 주민자치회의 실패가 여러 각도로 분석돼 있었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연구도 충분하게 진전돼 조금만 살피면 성공적인 주민자치회를 기획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외면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관변단체화된 시민운동가들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바람직한 주민자치회 설계

주민자치회는 첫째, 주민자치를 하겠다는 지배적인 설계가 아니라, 주민자치가 되도록 하는 자치적인 설계라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회의 조직구조만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의 전략·인력·구조·보상·절차 등이 주민자치와 정합성을 이루도록 설계해야 한다. 셋째, 주민자치회가 마을과 주민과 국가의 변화에 바람직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주민자치회 전략 주민자치회가 달성해야할 목표로 추구하는 가치관(values)과 미션(missions)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또 마을을 주민들이 자치로 경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명으로는 주민들의 뜻을 담지하는 주민자치회로 조직되고, 대외적으로 주민들을 대표하는 것이며, 활동으로는 주민들이 자치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기획-실행-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자치회 구조 권력(power)과 권한(authority)의 배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전문성(자치사업의 유형과 수), 조직형태(통제범위, span of control), 권력의 분배(집권화와 분권화), 그리고 단위화(departmentalization)를 고려해서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주민자치 과정 주민자치회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에는 수직프로세스(vertical process)와 수평프로세스(horizontal process)가 있다. 수직프로세스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거나 자원을 할당하는 과정을 말하한다. 수평프로세스는 사업이나 단위들 간의 소통협력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주민자치 동기 보상의 목적은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정열시키는 것으로 주민자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보상에는 경제적 동기도 필요하지만, 사회적인 동기나 도덕적인 동기도 필요하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는 경제적인 동기 이외에 사회적인 동기와 도덕적인 동기가 부여되도록 조직을 설계해야 한다.

주민자치회 인력 주민자치회의 인적자원에는 회원과 임원과 사무원이 있다. 주민자치의 동기가 충만한 회원이 바로 역량 있는 회원이며, 주민차치회 경영에 성공할 수 있는 임원이 바로 역량 있는 임원이며, 주민자치사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원이 바로 역량 있는 사무원이다. 역량 있는 인적자원들의 결합이 바로 주민자치회의
조직역량이다.


주민자치회 조직 설계는 조직 유효성(organizational effectiveness)을 중심에 두고 설계해야 한다. 주민자치회의 조직유효성은 ▲첫째, 마을의 경영에 있으며 ▲둘째, 주민의 대표성에 있으며 ▲셋째, 사업의 자치성이 필요조건이다.


 

국가가 나서서 분권해야 생기는 조직의 유효성이다. 주민자치회 조직유효성의 충분조건으로는 첫째, 주민들이 마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둘째, 주민들이 이웃들과 자주적으로 연대하는 것이다. 셋째,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경영하는 것이다. 국가의 백년대계가 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조직을 설계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자.

 

2017년 10월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

Posted by 한국자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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