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학회는 2006년 창립한 현장 중심형 학술단체로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통해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통으로부터 우리의 주민자치 싹을 발견하다
자치의 제도는 예·덕·도덕과 공평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성립

 

 

지난 2016년 6월 18일 개최된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출범식’에 이어, 포럼 첫 번째로‘ 조선의 주민자치’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 발제에는 이해준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조선시대 향촌자치와 마을자율 문화- 자치·자율, 주민참여제의 현대적 조명’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해준 교수는“ 공동체를 제대로 만든다는 것은 ‘공동체의식’을 만드는 것이지, 꼭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고 첫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교수는“ ‘공평’하고‘ 평등’은 다르다. 지금은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세금을 군·현 단위, 마을단위로 부과했는데, 마을에 떨어진 세금은‘ 공동납’이라 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준 교수에 따르면, 1840~1860년대 한 마을에 보통 1등호부터 7등호까지 나눠져 있었는데, 예를 들어 30만원이면, 1등호가 70%, 2~3등호가 30% 내고, 4~7등호는 공동납을 내지 않았다. 그럼 4~7등호 사람들은 속이 편했을까? 아니, 그들은 1년 내내 빚진 같이 살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모내기를 해도 1등호 집에 먼저가고, 홍수가 나면 먼저 세금을 낸 1~3등호 집 담장부터 보수해줬다고 한다. 이에 이 교수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자고 하는데, 그 말은 틀린 것이다.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내는 것이 공평한 사회고, 그것이 사회를 움직이는 룰이고, 그것 때문에 지역이 유지되는 것이며, 마을어른이 어른노릇을 해야 대접받는 다는 것이 다”며“ 이게 자치지, 법으로 강제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자치는 예, 덕, 도덕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제도가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우리가 민본을 이야기하는데, 조선시대에는 왕이 신하들을 견제할 때, 또 신하들이 왕을 견제할 때 가져다 썼다”며 “앞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텐데, 무엇보다 사람, 특히 그 사람의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다.
조선시대에 이어 외국도 한다고 하는데, 외국 것을 할 때도 제도로 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떤 의식으로 하는가를 다뤄달라. 그것도 안 다루고 외국 것을 베껴 온다면, 헛 베껴오는 것이다”고 주문했다.


이해준 교수의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좌장에 안재헌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공동대표(전 여성부 차관), 토론자에는 이종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정정화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정진영 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이 참가했다.

 


이어 플로어에서 이화영 광주광역시주민자치회 공동회장, 김진호 동양대학교 초빙교수, 김남선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장, 김동기 주민자치도시만들기연구원 이사장, 한상철 강원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 성정실 전라북도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 박봉수 전라북도주민자치회 공동회장 등도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냈다. 그리고 김훈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도동 주민자치위원장의 질문과 이해준 교수의 답변에 이어 안재헌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공동대표의 마무리로 대단원의 포럼을 마쳤다.

 

 

Posted by 한국자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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