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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직접민주주의는‘ 하이브리드 민주주의’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일곱 번째인 ‘미국의 주민자치’에 대한 토론이 지난 9월 24일 한국자치학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안재헌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공동대표(전 여성부 차관)는 인사말을 통해 “우선,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 많이 참석해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이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났다. 오늘이 7번째 포럼이다”며“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와 인간에 대한 상실, 주민자치에 대해 우리가 천부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 등 을 6개 나라를 통해서 잘 알았으리라 믿는다. 다음부터는 7개국 사례를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실정에 맞는 주민자치법을 탐구해 들어가고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아무쪼록 지금까지와 같이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참여해주길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한표환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첫 번째로 김태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 주민자치를 중심으로’를 발제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 는 하현상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와 김용운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학 교수가 나섰다. 두 번째는 주성수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미국의 주민자치 : 캘리포니아 주민투표와 주민발안’을 발제했다. 이어 토론에는 이용환 경기연구원 공존사회연구실장과 유동상 공공성과연구원장이 나섰다. 그리고 질의응답시간에는 플로어에서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고, 이에 대한 답변이 이어지는 등 포럼은 활발하게 진행됐다.


김태영 교수는 발제에서“ 우리의 경우 지역 간‘ 형평성’이 분권화된 시스템에서 더 효과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믿어지는 반면, 미국의 지방자치에서는 형평성 가치는 집권화된 시스템에서 더 효과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간주된다”며 한국과 미국의 인식의 차이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주성수 교수는 발제에서“ 직접민주주의는 시민대표들의 책무성과 호응성을 진작시키며, 시민들의 지방정치 투표와 정책참여를 높인다. 주민발안의 경우, 시민들이 직접 법안을 마련해 주민투표에 부치기 때문에 정치과정에서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거버넌스와 입법절차 일반에 대해서도 신뢰를 갖도록 한다”며 왜 직접민주주의가 지방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초가 된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지 설명했다.


박철·최예슬 기자 red_cats@nate.com

Posted by 한국자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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