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학회는 2006년 창립한 현장 중심형 학술단체로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통해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법 입법 안 체계화·구체화 나서다
김두관 의원“ 정부의 첫 사회혁신은 주민자치 실질화”
안재헌 대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는 같이 가야한다”

 

 

2016년 6월 18일 출범한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은 그동안 ①조선의 주민자치를 시작으로 ②일본의 주민자치 ③영국의 주민자치 ④프랑스의 주민자치 ⑤스위스의 주민자치 ⑥독일의 주민자치 ⑦미국의 주민자치 ⑧주민자치 최근동향 ⑨한국의 주민자
치 ⑩종합토론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었다. 그리고 올해 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학자, 전국 시·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및 회장, 그리고 1000여 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집한 가운데 ⑪제4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개최됐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김두관·유성엽·이학재 국회의원, 한국자치학회가 공동주최한 ⑪제4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는 그동안 진행된 ①조선의 주민자치부터 ⑩종합토론까지의 포럼 활동을 토대로 주민자치법 제정에 필요한 주민자치 현장의 경험과 제
안을 결집해 우리나라 주민자치 법안 및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전국 시·도 주민자치회 대표들이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냈었다.


그리고 지난 9월 19일, 그 열두 번째로 ‘한국의 주민자치 분석’을 주제로 김석구 청운대학 교수의 사회로 한국자치학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안재헌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공동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두관 국회의원의 축사, 발제, 지정토론,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는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 주민자치 연구논문의 분석’,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한국 주민자치제도의 반성적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안재헌 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토론자로는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 임동진 순천향대 교수, 윤준희 명지대 초빙교수, 성성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이 참석했다.


안재헌 공동대표
“주민에게 결정권 되돌려 줘야”

안재헌 포럼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포럼은 주민자치법 입법 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입법 안을 만들어서 법제화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다. 통상적으로 대안을 만들고 심의해서 결정하는 절차가 잘 진행되면 어렵진 않은데, 이것이 주의에서만 맴돌고 문제의식으로 부각이 안 됐을 때는 통과되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며 “주민자치 관련 입법도 전국적으로 후자에 머물러 있다고 본다. 현재 헌법이나 법률에 구체적으로 주민자치란 말도 없고 제도화라는 심각함도 논의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안 공동대표는 “정책의 산고를 겪는 과정을 보면, 근래 미국에 미시간대학 킹던 교수는 정책문제 제기가 한편에서는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또 한편에 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것이 일사분란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한 계기를 통해서 뻥 터진다고 했다. 또 킹던 교수는 정책이 극적인 계기를 통해서 입안과 제도가 되고, 법률이 되는 걸 많이 보게 된다고 했다”며“ 주민자치법 입법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기회를 봐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안 공동대표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과 관심자들이 부르짖어서 극적인 계기가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다. 대체로 잊혀 지나간다”며 “금년부터 내년까지 지방분권이 강조되면서 분권형 개혁을 하자고 외치고 있다. 성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 시점에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는 같이 가야하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키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 공동대표는“ 사실 지방분권은 시·도지사, 지방의원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자는 것이지 주민들에게 결정권을 되돌려 주자, 참여시키자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만큼 주민자치를 제대로 실시해야 지방분권을 정부도 국회도, 국민도 따라올 수 있다고 본다”며“ 이 기회가 주민자치법 입법에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전국의 3500여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이 다 같이 뭉쳐서 한목소리로 입법을 해 달라 주장하면, 우리가 바라는 입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철 기자 red_cats@nate.com
최예슬 기자 volare902@naver.com

 

 

[축  사]

 

“주민자치법 입법을 위한 훌륭한 첫 단추가 되길”

 

 

지난해 6월 출범한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이 그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법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지난 8월 11일 청와대에서는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의 문재인표 첫 번째 사회혁신인‘ 내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발표가 있었다.


국민의 힘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답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주민자치 강화와 행정 혁신 등 국민의 자치권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첫 번째 사회혁신 방안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 커뮤니티의 허브로 조성 ▲더 많은 주민참여와 실질적인 마을계획 수립 권한보장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개편 ▲찾아가는 복지 실현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개성 넘치는 ‘1000개의 마을’ 조성 등이 담겨있다.


이번 발표가 완전한 주민자치를 보장하는 방안은 아니지만, 수십년을 지속해온 강력한 중앙집권적 구조와 단체자치에 익숙해져온 현실에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향한 첫 번째 혁신일 것이다. 보다 실질적인 주민자치 보장을 위해 두 번째, 세 번째 혁신 방안이 만들어질 것이며,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투표제 및 주민참여예산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국민주권,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의 변화도 이뤄질 것이다.


앞으로의 과정들에서 그동안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애써온 모든 분들께서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오늘부터 출발하게 되는 9차례의 긴 토론회 여정이 끝나면, 수많은 분들의 땀방울로 만든 훌륭한 주민자치법 안이 만들어질 것이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울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앞으로 이어질 토론회의 첫 걸음인 오늘, 날카로운 분석과 뜨거운 토론을 통해 훌륭한 제언들이 모아지고, 이어지는 토론회에 더 발전된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모아준 소중한 의견들을 입법활동에 반영해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

 

 

Posted by 한국자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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