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학회는 2006년 창립한 현장 중심형 학술단체로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통해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분권은 지자체는 물론 지역사회에도” 강조
주민자치회, 헌법적 근거 마련 및 지방정부와도 관계 설정해야

 

 

‘주민자치회와 국가 관계’를 주제로 한 제13회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이 신장호 전라남도주민자치회 상임이사 사회로 지난 10월 28일 태화빌딩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발제, 지정토론,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에는 곽현근 대전대학 교수가 ‘정부와 주민자치회의 관계’, 문상덕 서울시립대학 교수가‘ 법령과 주민자치회’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이철동양대학 교수, 김혜인 숭실대학 강사,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지정토론을 했다.


“분권한다고 자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전상직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분권을 하되 단체장에게 분권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주민들에게 분권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었다”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게만 분권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분권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전상직 대표회장은“ 구체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분권을 해야지 떠맡기듯 분권을 해서는 자치를 할 수 없다. 자치를 수용하는 분권을 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 자치를 하는 것은 의지와 능력이 중요하기에 다고려해야 한다. 분권만하면 자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분권·자치·주민자치에 대해 어떤 부분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상직 대표회장은“ 내년 1월 9일에는 전국시·군·구 주민자치회 간부들을 모시고 주민자치법(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일정이 바쁘고, 주민자치회를 설계하고 입법을 하는데 여러 우여곡절이 있고, 많은 자료가 보충돼야 하기에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 이 포럼을 통해 한국의 주민자치가 성공할 수 있는 요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풀뿌리주민자치 위해 생태계 구축 필요”
곽현근 교수는 발제에서 “일상 언어와는 차별화된 학술용어로서의 주민자치는‘ 지방민주주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풀뿌리민주주의는 곧‘ 풀뿌리주민자치’라고 할 수 있다”며 “풀뿌리주민자치도 지방정부와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풀뿌
리주민자치를 위한 활동공간을‘ 민초의 공간’(popularspace)과‘ 초대된 공간’(invited space)으로 분류할 수있다”고 말했다.


또 곽현근 교수는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보다 작은 마을 단위 주민조직들의 활동을 연계하거나, 읍·면·동 단위의 활동을 기획하면서 마을보다 좀 더 큰 규모의 민초의 공간을 형성하는 ‘공동체주축조직’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진다”며“ 풀뿌리주민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파편화돼 있는 마을만들기,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세와 같은 관련 제도들을 유기적 연계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이며 촘촘한 제도적 기반 또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주민자치회의 헌법적 근거 설정해야”
문상덕 교수는 발제에서 헌법·법률·조례 차원에서 주민자치회 법제 설계 방향을 제시하며 “헌법 차원에서는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단체자치의 개선과 함께 주민주권주의 내지 주민자치 이념에 관한 원칙적 선언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주민자
치 실현의 자율적 구심체로서 주민자치회의 헌법적 근거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상덕 교수는“ 가칭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에 는 법적 지위 내지 성격, 기능, 위원 및 위원장 선임 등 조직구성 방안, 기존 지방행정체제와의 관계 내지 행·재정적 지원체계 등의 실체적 요소들이 주로 담겨야 한다”며“ 조례 차원에서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조직이므로 이상적으로는 자치법규(조례)를 통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제도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박철 기자 red_cats@nate.com
최예슬 기자 volare902@naver.com

Posted by 한국자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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