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민자치는 ‘자치’입니까?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지방자치 30년. 그러나 지방분권도 주민자치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민자치는 향약, 촌계 등 이전 시대의 아름다운 전통을 되살리지 못하고 퇴보하였습니다.
한국주민자치학회 주민자치평가원의 전국 시군구 주민자치평가는 형식적인 줄세우기가 아닙니다.
우선 주민자치 조례부터 평가하겠습니다. 사회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자치 원리‧원칙에 입각한 체계적이고 보편‧타당한 ‘주민자치조례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분석을 통해 한국 주민자치의 현주소를 냉철히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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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기간 : 2025. 2월 ~ 4월(결과발표 : 5월 이후)
※ 평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나. 평가대상 : 총 228개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조례
※ 226개 시․군․구 및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포함
다. 평가내용(조문평가)
○ 주민자치의 원칙을 준수 또는 무시하는 정도 평가
○ 주민자치회의 자치기능을 준수․발전 또는 무시․저해하는 정도 평가
○ 주민자치회의 바람직한 역할을 준수․발전 또는 무시․저해하는 정도 평가
라.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책개선 및 발전방향 모색
※ 주민자치조례 평가결과는 시․군․구별 개별통보 및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향후 주민자치사업에 대한 정책 및 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