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19일 양일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기획세션 발표 및 토론
- 주민자치 현안 진단 및 구체적 해법 제시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현주소와 문제점, 이에 대한 대안과 해법이 제시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는 이달 18~19일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 골프빌리지 빌리지센터에서 개최되는 2021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주민자치 기획세션을 운영한다.

이번 학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2013년 창립 이래 주민자치 현장에서 축적해온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기반으로 주민자치 현안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구체적 방법론을 논의해 올바른 주민자치의 발전 방향과 지향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첫째 날인 18일에는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의 사회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발표에 나서고, 최환용 법제연구원 부원장, 박상철 영남대 교수, 김용운 건국대 교수, 이정운 강원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이 토론에 참석한다. 정부 추진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법 제정을 통해 입법·재정·인사권과 예산 지원이 보장된 주민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주민회이자 주민 스스로 마을을 운영하는 자치회로서의 주민자치회를 설립, 운영해야 한다는 게 기본 골자다. 

같은 날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찬동 충남대 교수가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실태와 진단’을 발표한 후 최인수 지방행정연구원, 최봉석 동국대 교수, 최홍재 코리아비전포럼 정책실장, 조경숙 한국주민자치여성회의 상임회장이 토론에 임한다. 최근 32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대외적으로는 주민주권에 입각한 주민자치를 표방하면서도 주민자치회 규정이 완전히 제외된 점이 지적받은 바 있다. 이에 주민자치에 대한 이론과 현실의 괴리, 관점과 영역에 따른 상이한 시각을 파악하는 동시에 시범 실시한 주민자치회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주민자치제도의 발전적 설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둘째 날인 19일에는 ‘주민자치회 규약(회칙) 설계’를 주제로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발표에 나선다. 사회는 박기관 상지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장), 토론자에는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 전성훈 고양시정연구원, 조기웅 전북대 교수, 박상규 경기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이 참여한다. 주민자치회 규약(회칙)의 역사적 사례 분석과 함께 관련 법규범 안에서 마련돼야하는 주민자치회 규약의 한계점을 짚어보되 무엇보다 해당 읍면동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민자치회 규약이 제정돼야 한다는 것에 발표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어서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사회로 전은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교수가 ‘우리나라 주민자치교육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석호원 고양시정연구원, 임정빈 성결대 교수, 김찬우 금강대 교수, 이섬숙 서울시주민자치여성회의 상임회장이 토론을 맡는다. 현재까지의 주민자치교육이 교육생의 참여의지가 저하된 일방적, 형식적 교육에 그쳤다는 점에서 향후 주민자치교육의 목표를 역량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사회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력과 민주시민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기적 커리큘럼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 발표의 강조점이다.

마지막 회의는 전상직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의 ‘우리나라 주민자치,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채워진다. 이승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 사회를,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한국정책학회 회장),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강재규 인제대 교수(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이삼주 지방행정연구원(전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박태순 한국공론포럼대표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전반적인 역사를 되돌아보는 한편, 현 시점에서 냉철히 진단해 보는 주민자치의 현안과 향후 지향점, 해결 과제 등을 총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전상직 대표회장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올바른 지방자치의 완성은 제대로 된 주민자치가 실현될 때 가능하다. 주민자치라는 화두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 우리는 역사적 전환기에 서서 주민자치의 현재를 냉철히 진단하고 바람직한 설계 방향을 강구할 때”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기획세션을 통해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제언에 그치지 않고 주민자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