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는 김필두 건국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의 '주민자치회 법인화 제도 설계 방안 : 사단법인 정관과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비교'를 주제로 열립니다.
주민자치회 위상 제고와 대표성 확보를 위해 법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를 대표적인 주민협의기구로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를 실시할 뿐 다른 임의단체와의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제도화 요건인 정당성 및 자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법인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 생중계 되니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유튜브 생중계 보기>>https://youtu.be/cKt3MriXx4g
<제49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
일시 : 2022년 12월 21일(수) 15:00~18:00
주최/주관 : 한국주민자치중앙회/한국주민자치학회
장소 : 태화빌딩 B1 대회의실(그레이트 하모니 홀)
강사 : 김필두 건국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지정토론자: 이동호 법무법인 온다 변호사 등
주제 : 주민자치회 법인화 제도 설계 방안 : 사단법인 정관과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