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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법규 위헌성 검토_ 제51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1-20 10:44:07 조회수 148

시즌 1을 마치고 연말연시를 맞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가 다시 찾아 옵니다.

다음 주 목요일(1월 26일) 오후 3시부터 이동호 법무법인 온다 변호사의 '주민자치 법규 위헌성 검토'를 주제로 한 발제에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정토론자로 나서 제51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중앙회는 법률대리인인 이동호 변호사와 함께 주민자치위원 6시간 사전의무교육, 회원은 없고 위원만 있는 기형적인 주민자치회 구성,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 금지와 정치적 중립 등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각 위헌소송에 대해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는 주민자치 법규가 가진 위헌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깊은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현장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중앙회 사무국 안현미 사무총장(010-2424-9112)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세미나 당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로 생중계 되오니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유튜브 생중계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0MMuohSt0OQ

[제51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
- 일시 : 2023년 1월 26일(목) 15:00~18:00
- 주최/주관 :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한국주민자치학회
- 장소 : 태화빌딩 B1 대회의실(그레이트 하모니 홀)
- 강사 : 이동호 법무법인 온다 변호사
- 주제 : 주민자치 법규 위헌성 검토
- 지정토론자 :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