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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 평가–일본편_ 1,120차 제105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6-26 09:33:36 조회수 36

1,120차 제105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가 6월 27일(목) 오후 3시부터 인사동 태화빌딩 B1 대회의실(그레이트 하모니 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 평가–일본편'으로 정광호 서울대 교수가 좌장, 김보람 서경대 교수가 발제, 김이교 중앙대 객원교수와 신동애 기타규슈대 교수, 홍만표 세종시 해외협력관이 지정토론자로 함께 합니다.

 

김보람 교수의 발제문에 따르면

 

- 일본은 1995년 지방분권 개혁이 본격화된 이후 제2기 분권개혁이 본 궤도에 오르는 시점에서 주민자치 구축을 중요 과제로 선정하였고
- 주로 단체자치 관점에서 논의하여 왔으나 실질적 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 확대 및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다양한 시도를 진행 중인데
- 이는 이른바 일본 헌법 제92조가 명시하는 지방자치의 본질 구현이라는 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 이에 따라 지방분권 개혁의 방향 중 하나가 진정한 주민자치 및 재정적 자립성 확립이라는 점에 입각하여
- 지방분권강화=>주민자치강화=>사회자본축적이라는 과정을 통해 주민의 및 지역 자치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라며
- 주민자치 평가 지표로 ▲목표 지향의 평가 ▲프로세스 지향의 평가 ▲이론 지향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입각해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 평가 정책을 고찰하여 우리 주민자치에 시사하는 바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세미나 당일 유튜브로도 생중계 되오니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 유튜브 생중계 보기 >> https://youtube.com/live/4I3-wiiyc8w?feature=share

 

[1,120차 제105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
- 일시 : 2024년 6월 27(목) 15:00 ~ 18:00
- 주최/주관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사)한국주민자치학회
- 장소 : 태화빌딩 B1 대회의실(그레이트 하모니 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29
- 주제 :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 평가 – 일본편
- 좌장 : 정광호 서올대 교수
- 발제 : 김보람 서경대 교수
- 지정토론 : 김이교 중앙대 객원교수 / 신동애 기타규슈대 교수 / 홍만표 세종시 해외협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