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민자치학회에서는 주민자치와 관련한 정책 행정 실무 전문지인 월간 <주민자치>를 매달 발행하고 있습니다.

월간 <주민자치>에는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단체장과의 대담 인터뷰가 매회 게재되는데, 
2024년 7월호 대담 코너에는 정용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러 인터뷰 내용 중 정용래 구청장의 시선으로 바라 본 유성구 주민자치에 대해 요약하자면 

 

1. 우선 유성구 주민자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 주민자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기능 및 권한 재조정 위주의 지방분권과 함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또 하나의 축으로서, 그 중심에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 ‘주민 자율적인 문제 해결’, ‘문제 해결을 위한 권한과 역량’이 핵심 요소로
- 이를 위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촉진을 위해 ▲대전시 최대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2011년 3억 → 2024년 18억) ▲전국 최초 자치분권 특별회계 신설(2020년 15억 → 2024년 60억)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연중 운영 ▲주민자치회 사업 역량 및 책임 강화를 위해 일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주민자치회 위탁 등을 추진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또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단체장의 의지가 주민자치 실질화에 중요한 요소인데, 우수사례로 꼽히는 유성구 주민자치 정책 및 지원에 대해서는

- 유성구는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에서 4년 연속(2019~2022) 우수기관 선정, 2023년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동체강화 분야 최우수상 수상 등 우수 주민자치 추진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 특정단체나 활동가 중심으로 운영되던 주민자치회를 탈피, 주민자치위원은 물론 일반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찾아가는 참여예산학교 운영 등 주민들의 역량 강화에도 노력 중이고
-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간사 활동비, 주민총회 운영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 주민자치회의 사업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발판 마련 및 주민 관심과 수요가 반영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21년부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에 대해 9개 주민자치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전했습니다.

 

3. 대전에서 서구 다음으로 인구가 많고 동의 규모도 큰 유성구처럼 주민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동 규모보다 더 작은 통 단위 주민자치회가 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 현행 지방분권법상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통 단위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 통 단위 주민자치회가 세밀한 주민참여와 빠른 문제 해결 등의 장점이 있는 만큼 통 단위 주민자치회 설치에 따른 장단점, 실현 가능성,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후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은 결국 주민참여 확대라는 궁극적인 목표로 귀결되며 그 중심에서 주민자치회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덧붙여 대표적인 직접민주주의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사업은 마을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을 숙의와 토론을 거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주민자치가 추구하는 방향성과도 일맥상통하다고 전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주민자치 현장에서 헌신하는 주민자치위원들에게는 당부의 메시지로

- 주민참여와 마을의 변화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끌어 주고 뒤에서 밀어줄 때 그 힘을 원동력 삼아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활동에 동참하게 되는데
-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대표적인 주민자치기구로서 단단한 연결고리가 되어 준다면 주민의 손으로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고 주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것이라며
- 마을의 발전이 주민자치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니 꾸준하고 왕성한 활동을 부탁드리고 그 옆에서 주민자치회에 발맞추어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터뷰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간 <주민자치> 기사보기 >>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