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등 행정, 공공영역에도 디지털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공공가치, 그리고 주민자치에 어떻게 연결되고 구현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1,163차 제118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는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글로벌 협력과 발전: 디지털 기술, 주민자치, 그리고 공공가치'를 주제로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발제를, 김서용 아주대 교수, 남태우 성균관대 교수, 박재신 국민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섰습니다.

 

김병준 교수는 발제에서 디지털의 발전에 따른 전자정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소개하며 이에 따른 주민자치에의 영향도 제시했습니다. 

김 교수는 주민자치를 ‘보충성의 원칙’으로 설명했습니다. 발제에 따르면, 보충성(보조성)의 원칙은 "민간 조직이 더 잘 할 수 있는 것을 행정 기관에서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하위 기관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상위 기관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충성의 원칙의 기본 가정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가족, 교회, 자발적 협회와 같은 소규모 및 중간 규모의 커뮤니티나 기관이 중재 구조로서 개인의 행동을 강화하고 개인을 사회 전체에 연결하는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사회적 자본에 대해 김병준 교수는 로버트 퍼트남의 정의를 인용하며 “상호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정과 협력을 촉진시키는 네트워크, 규범 그리고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이라고 짚었다. 또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그룹과 조직에서 공공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하도록 하는 사람들의 능력이며, 이러한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한 집단의 회원들 사이에 공유된 어떤 일단의 비공식적인 가치 또는 규범 내지는 신뢰”라는 정의를 소개했습니다. 김 교수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의 주요 내용 및 측정 항목은 ‘정치적 참여’ ‘사회적 개입’ ‘비공식 네트워크/사회성, 신뢰’ ‘규범 그리고 제재’ 등이며 특히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김 교수는 이어서 공공가치 관리 패러다임을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차원에서 설명하며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소통능력 
△문제해결 중심의 디자인 사고력 
△데이터 개방에 대한 이해 
△갈등을 조정하는 정책 조정 능력 
△변화에 유연한 제도개혁의 리더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인 남태우 교수는 
- 피터 드러커가 말했던 효율성과 효과성의 분명한 차이는 권위주의 행정부 주도하에서 주목받는 발전행정의 시대는 이미 지났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여전히 효율성은 자원의 부족한 우리나라에게 매우 중요한 공공가치이며 발전행정 시대의 미덕들이 지금에서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한다. 발전행정 시대에 나타났던 다양한 유형의 행정행태는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2024년에 재발견되고 있다. 

- 발제에서 주목하는 여러 개념들, 예를 들어 결정의 속도, 공동체의 비활성화, 국가의 무능, 성과의 역설 등은 발전행정 시대가 남긴 좋지 않은 유산이다. 흥미롭게도 디지털 기술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과 다르게 그러한 유산은 디지털 시대에 더 두드러지게 목격된다. 오히려 투명성과 정보 홍수의 시대에서 국가와 사회에 진정으로 유익한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관료제의 병폐와 정부실패는 더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지정토론자인 박재신 교수는 
- 한국은 올해 1월말 발표된 OECD 2023 디지털정부지수에서 1위로 평가된다. 여섯 가지 범주 중 하나인 플랫폼으로서의 정부에서도 1위로 평가되었는데 긍정 평가 이유 중 하나는 공공 앱/웹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 디지털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한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위한 노력 중 긍정 평가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공공디지털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는 공공데이터 개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고 디지털정부가 지향해야 할 미래 발전방향으로 긍정 평가한다. 현재, 청년, 교통, 안전, 여향, 임신·육아, 바우처·자격, 발급, 디지털 지갑 등 8개 분야 약 36종 서비스가 네이버, 카카오톡, 삼성월렛, 은행앱(국민, 신한, 우리 등) 등 민간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