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민자치학회는 1월 16일(2025년)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제123회(1180차) 주민자치 연구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일본에서 발간된 <公共哲學 2: 公과 私의 사회과학>(사사키 타케시, 김태창 편)을 주제로, 김익기 동아노인복지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최흥석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지정토론에는 신광영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와 임의영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최흥석 교수는 ‘공공은 관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공공 개념의 재구성을 시도했습니다. 공공을 독점해온 국가·관료 조직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공공 기능 자체를 사적 요구의 집합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성은 특정 기관의 존립 여부와 분리해 사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제는 정치학·행정학·사회학·경제학 등 사회과학 전반의 공사론 논쟁을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존 로크의 사유를 통해 개인, 시민사회, 공공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로크는 개인을 사적 존재이자 이성적이고 근면한 시민으로 파악했다고 정리했습니다. 공공은 사적 존재들의 공존을 보장하는 기능으로 이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인권 선언은 공공 개념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제시됐습니다. 산업혁명, 보통선거 확대, 복지국가의 도래 역시 중요한 분기점으로 언급됐습니다.
후쿠다 칸이치의 논의를 통해 공민 회복과 공공성 복원의 필요성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대중을 다시 공중으로 전환하는 것이 공공성 회복의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관료제가 공공을 독점해온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로부터 독립한 연합체의 필요성과 한계를 동시에 제시했습니다. 연합체 역시 이익집단화될 위험이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최 교수는 공공성 실현의 전제는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개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렌트, 하버마스, 멜루치의 공공성 이론을 비교·검토했습니다. 관리 중심 공공성의 비대화가 현대 사회의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지원형 공공성이 요구된다고 제시했습니다.
지원은 자기실현과 타자 배려가 결합된 새로운 공공성의 출발점으로 설명됐습니다. 주민자치는 조건의 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공공성의 중요한 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주민자치가 공론 형성과 공동선 실현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신광영 중앙대 명예교수는 동아시아에는 19세기 말까지 ‘사회’라는 개념 자체가 부재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서구의 시민사회는 개인 간 자발적 결사와 교류의 영역으로 형성되었으나, 동아시아의 시민사회는 번역어로 도입되며 제한적으로 이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사회와 공민사회라는 번역 차이는 국가와의 관계를 중시하느냐, 개인과의 관계를 중시하느냐의 차이라고 분석했습니다.
NGO와 NPO는 공익성과 비영리성을 지니지만,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항상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조직은 단일한 성격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분화·분열된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SNS와 개인 미디어의 확산은 공공 영역을 확장하기보다 진영 간 대립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디어의 다양화는 합의 형성보다 확증편향과 사회적 갈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 영역의 발달이 오히려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주민자치가 공공 영역의 활동인지에 대해 공적 목적과 공적 방식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주민자치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넘어 공공성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임의영 강원대 교수는 공공성의 원리를 행위 주체, 민주적 절차, 정의의 가치라는 세 요소로 설명했습니다. 공공성은 공동체의 행위 주체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절차와 내용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변증법적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공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성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러한 유형화는 공공성 논의를 개념적으로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공성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共-通-仁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共-전략’은 거버넌스, 연대, 협력을 통해 공동의 행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通-전략’은 민주적 대표성 강화와 공론장 활성화를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仁-전략’은 정의의 가치 실현을 통해 공공성의 내용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전략을 통합한 공공성 실현의 종합적 틀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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