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민자치학회는 1월 23일(2025년)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제1181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서 『公共哲學 2: 公과 私의 사회과학』을 주제로 기획되었으며, 좌장은 목진휴 국민대 명예교수가 맡았습니다. 발제는 최흥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고, 지정토론에는 강황선 건국대 교수, 김정렬 대구대 교수, 박정하 성균관대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최흥석 교수는 경제학과 정치행정학의 관점에서 공과 사, 공공성의 핵심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먼저 경제학적 관점에서 시장의 자기조절 능력에 대한 긍정론과 한계론을 대비해 설명했습니다. 아담 스미스, 하이에크,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의 효율성과 자기조절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케인즈, 폴라니,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은 시장의 실패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과 집합행동의 문제를 통해 합리적 개인의 선택이 집단적 비합리로 귀결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올슨의 집합행동 이론은 공동이익이 존재해도 자발적 협력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존 해법으로 제시된 리바이어던 국가모형과 사유재산권 중심 접근의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오스트롬의 제도분석과 자기조직화, 자기거버넌스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중앙집권적 통제는 정보 부족, 행정비용, 집행 신뢰성 문제를 동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영화 역시 모든 공유자원에 적용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정부실패 이론을 통해 투표의 역설, 관료제 비효율, 대의기구의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정치학적 관점에서는 사사키 다케시의 공사론을 소개했습니다. 공적 영역은 제도와 권력에 의해 구성된 인위적 공간임을 강조했습니다. 정치는 사적 욕망과 이해관계가 공의 이름으로 작동하는 ‘사에 의한 공의 찬탈’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퍼블릭 스페이스가 국가 밖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성의 담당자는 국가뿐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와 단체로 다원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행정학에서도 전통행정학에서 신공공관리, 공공가치관리로 패러다임이 이동했음을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시대 거버넌스와 문제해결 방식의 변화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주민자치의 공공성은 오스트롬의 IAD 프레임워크를 통해 설명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유지의 비극 극복을 위한 제도 설계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는 공유재 관리에 그치지 않고 공공선을 발견하고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지닌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강황선 교수는 공과 사 논쟁의 틀 자체를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사적 영역은 행위자의 자율성, 공적 영역은 집합성과 공동체성의 문제로 전환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은 공과 사의 이분법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존 공사 담론은 실제 행정 현상과 주민자치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당성과 유능성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분석 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김정렬 교수는 공공성과 정부를 동일시하는 관점을 비판했습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 운영의 민주화와 시민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성을 시장과 동일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통한 공적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성의 제도화는 참여, 투명성, 권력 격차 축소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 박정하 교수는 칸트와 밀의 공사 개념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의 이념을 질문했습니다. 주민자치는 권리 확보의 과정인지, 시민의 의무 수행 과정인지 성찰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자유와 평등은 권리 중심, 박애는 의무와 연대 중심의 사상과 연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사회 개념의 역사적 변화를 헤겔과 그람시 이론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국가·시장·시민사회의 3분법은 이데올로기 생산 구조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