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0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제1185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전영평 대구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임현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와 공석기 서울대학교 연구교수가 「세계시민은 누구인가?: 지역회복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지정토론에는 김지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최흥석 고려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세계화 시대 주민자치와 공동체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임현진 교수는 발제의 핵심을 주민을 시민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메가트렌드로서 강화와 해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적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국가의 자율적 정책 역량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세계화를 전면 부정하지 않는 ‘대안세계화’를 제시했습니다. 대안세계화는 인간적 세계화를 지향하며 풀뿌리 시민사회의 재활성화를 핵심으로 합니다. 세계지방화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동시에 작동하는 글로컬 현상으로 설명했습니다. 지방세계화는 중심이 아닌 주변의 시각에서 세계화를 재구성하는 접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회복은 풀뿌리 세계시민의 능동적 실천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세계화 인식과 세계화된 일상 간의 모순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안은 가치와 삶의 방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벼운 공동체’는 대안적 삶을 구현하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제시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불평등,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한국 시민사회는 엘리트주의와 소통 단절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풀뿌리 세계시민’은 알고크라시 시대에 아래로부터 저항을 이끄는 주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은 시민성을 실천하는 존재이며, 단순한 주민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운동성 회복과 디지털 지배에 대한 대응이 핵심 실천과제라고 제시하며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발제에서 공석기 교수는 오늘날 사회가 대면 접촉 능력을 상실한 위험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장소와 대면 접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결과 네트워크는 구분되어야 하며 일방적 연결은 민주적 의사결정에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적 합리성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경청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풀뿌리 세계시민은 생애주기 전반에서 시민성과 민주주의를 체득하는 존재라고 밝혔습니다. 숄트의 다섯 가지 시민 역할을 통해 시민성의 핵심 요소를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 ‘접촉하는 능력’, ‘경청민주주의’를 핵심 가치로 제시했습니다. 주민자치와 분권은 시민성을 실현하는 핵심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화 시대 한국인은 세계주의와 지역주의가 혼재된 복합적 정체성을 지닌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아시아 현장에서 확인한 풀뿌리 세계시민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공동체가 지나치게 끈끈할 경우 오히려 지속 가능성을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안은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가벼운 공동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혁신은 대개 해당 지역에 애착을 지닌 인물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열린 태도와 협치가 지역의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벼운 공동체는 공동의 위기를 함께 숙의하고 실천하는 공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과정은 반복적 참여와 책임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지영 교수는 세계화가 일상어가 되었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낯설고 당혹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세계화가 초래한 양극화와 부의 편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핵심 질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경제 논리 자체를 직접 전환하기보다는 문화와 시민사회 영역의 변화가 정치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발제에서 제시된 ‘지방세계화(locabalization)’는 서구 중심이 아닌 아시아의 관점에서 세계화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지방세계화는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알고크라시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 맞닿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풀뿌리 세계시민’은 지역에 뿌리를 두면서 보편적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존재로 설명했습니다. 세계시민적 실천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장소성과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개인 차원의 시민 형성만으로는 구조적·거시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공공교육·공공토론·공공참여 등 제도적 토대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풀뿌리 세계시민과 주민자치가 조화를 이루는 경로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토론자인 최흥석 교수는 지방세계화가 세계화나 세계지방화와 질적으로 다른 개념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구 도시 계층과 탈국가적 자본계급의 부상이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갈등이 이러한 구조적 모순의 핵심 양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도권·비수도권 엘리트 간 갈등과 자원 재분배의 왜곡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풀뿌리 세계시민 개념이 이러한 갈등 구조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중으로 소외된 풀뿌리 지역시민이 세계시민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쉽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자치는 주민 공론과 협력을 통해 중요한 전환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벼운 공동체’는 결과일 수 있으며, 제도적 주민자치가 오히려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자 동형화 개념을 통해 주민자치 에토스의 세계적 확산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주민자치 경험과 한계를 성찰하는 이야기 자체가 세계시민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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