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1일 한국주민자치학회는 제1226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좌장은 김현구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습니다. 발제는 정정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공직자의 소명의식 강화’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지정토론에는 채원호 가톨릭대학교 교수와 성시경 단국대학교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정정길 교수는 한국 사회가 경제·사회·정치가 결합된 복합적 구조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 인구구조 변화, 정치 양극화, 사회적 불신이 동시에 작용하며 국가가 벼랑 끝으로 밀려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AI와 자동화 확산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청년층은 취업 포기와 부모 의존 증가로 시민정신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출산조차 취업 경쟁 완화라는 역설적 효과를 낳고 있으며, 부모 지원에 의존하는 ‘외동 세대’의 구조적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년 조기퇴직 증가와 재취업 실패는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심화시키고 정치적 극단화를 유발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초고령화 속에서 노년층의 안정적 일자리는 부족하며 대부분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률·행정 등 전문직까지 자동화 위험에 노출되며 고급 일자리 감소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중 갈등, 보호무역, 기술패권 경쟁 등 국제경제 질서 변화도 수출 의존 국가인 한국의 고용 기반을 흔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고갈, 가계부채 증가, 복지 확대 등 재정 지속가능성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치권은 정책 해결 능력을 상실했으며 외부인 정치 확산이 인기 중심 정책으로 사회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 판단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가 위기 대응의 핵심 주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는 대통령이나 정권이 아니라 국민 전체와 공익에 봉사해야 하며, 공익을 훼손하는 정책은 거부할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과 공익성은 다를 수 있으며 행정이 공익을 수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장과 복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국가 지속가능성이 붕괴되는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직자는 정치 압력 속에서도 사실과 분석을 바탕으로 공익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며, 희생을 감수하는 소명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인 채원호 교수는 한국 위기를 ‘피크아웃’ 현상과 연결하며 경제·인구 문제를 넘어 정치·행정 거버넌스 개혁이 핵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산업 유연화, 디지털 전환, 교육 개혁, 정치·행정 시스템 재설계를 구조적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공익 개념의 결정 주체 문제를 제기하며 정치·행정·시민 간 숙의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공직자 소명의식은 윤리를 넘어 경세철학과 제도 개혁 전략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시경 교수는 공익 개념의 이론적 유형을 설명하며 정 교수의 공익 정의를 실질적·약자 배려형 공익으로 해석했습니다. 공직자를 다수 동조자, 공익 탐색자, 회피자로 구분하고 공익 탐색자형 공직자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는 정책 집행자가 아니라 민주주의 수호자라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익 이론과 실제 행정 실천을 연결하는 학문적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