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8일 한국주민자치학회는 지난 11일 세미나에 이어 ‘공직자의 소명의식 강화 ②’를 주제로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제1227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좌장은 박광국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발제는 정정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 발표했습니다. 지정토론은 이해영 영남대학교 명예교수와 이수영 교수가 맡아 공직자 소명의식과 국가 운영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했습니다.

 

발제자인 정정길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이 정치·행정·사회 전반의 신뢰 붕괴와 리더십 약화라는 복합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법치주의 약화, 포퓰리즘 확산이 공직사회의 방향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조선 후기 당쟁과 관료 무책임의 역사적 혼란에 비유하며 공직자의 소명의식 상실이 국가 위기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혁신의 출발점은 제도 개편보다 공직자의 정신적 각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직자가 진실을 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역사와 현대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이덕형이 권력의 부당함을 막으려다 좌절한 사례는 공직자의 신념과 책임의 상징으로 제시했습니다. 4대강 보 정책 논란은 행정의 전문성이 정치에 의해 무시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양심과 판단이 제도적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정정길 교수는 공직자 소명의식의 사상적 기반으로 성리학과 화랑정신을 제시했습니다. 성리학은 인·의·예·지·신의 절대적 윤리를 통해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며 공직자의 신념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랑정신은 공동체 명예와 헌신을 중심으로 한 실천적 사명 의식을 보여주는 전통으로 평가했습니다. 역사적 전통 속에서 공직자의 공공적 책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현대 공직자의 소명의식 회복 조건으로 교육과 능력, 사회적 지지, 공직풍토 개혁을 제시했습니다.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 훈련을 통해 국가 운영에서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예와 존중, 실패를 인정하는 문화 등 사회적 지지가 소명의식 형성에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 압력과 책임 회피 구조를 개선하는 제도 개혁도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직자의 각성과 책임의식, 자부심, 전문성이 국가 재건의 핵심 동력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자가 진실을 말하고 충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사회 전체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의 정신이 살아야 국가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발제는 행정개혁을 넘어 공직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제시했습니다.

 

토론자인 이해영 명예교수는 유교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한 군자리더십 이론을 제시하며 대통령과 공직자 모두 도덕적 품격을 갖춘 군자로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치자와 공직자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자율성과 책임을 공유하는 공동 리더십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행정 환경에서도 인간 중심의 도덕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각자가 역할에 맞는 책임과 명예를 실천해야 국정이 바로 선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론자인 이수영 교수는 공직자 소명의식 위기를 개인 윤리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력구조·사회 인식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로 해석했습니다. 행정이 정치에 종속된 현실과 책임 회피 문화가 공직자의 전문성과 충언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자는 여전히 국가의 기둥이며 사회적 지지와 지식인의 역할이 소명의식 회복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공직자와 지식인의 책임, 정치와 행정의 협력, 사회적 존중이 함께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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