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권 관점에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제33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가 배귀희 숭실대 교수의 발제로 열렸습니다.

배 교수는 발제를 통해
- 현재 주민자치는 형식적 참여나 하청형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 자치 시스템(governing system) 구현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로 의사결정을 할 때 진정한 주민자치기구로 발전되는 제도가 설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1 주민자치회 확대실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2. 주민자치회의 역할, 기능, 업무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3.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주민자치회 구성 방식에 대한 논의
4.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추천 방식과 공개경쟁 방식을 혼합한 주민자치위원 선발
5. 주민자치회의 재원 확보 방안 모색 등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사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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