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가 조성호 박사의 '직접민주주의 시대의 꽃, 주민총회'를 발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발제에 따르면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을 위해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가 부상하지만 시공간적 제약이 있어
전자투표 방식으로 직접적인 주민 의견을 표출하는 전자민주주의가 각광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총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는

△주민자치회장을 위원 중 호선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안부 표준조례안의 맹점 개선
△주민총회의 자치권 행사를 위한 입법, 재정권 등 확보
△주민총회가 읍면동 주민의 최고 정책결정기구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권한 및 지위 확보
△주민총회가 현실적으로 읍면동장과 대등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권한 개선
△표준조례안에 따라 획일화된 주민총회 운영안에 지역별 자율성 부여
△주민자치회 및 주민총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역별 다양한 구성 방식 마련

등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사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