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원조직의 한국과 일본 사례를 분석해 주민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제39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열렸습니다.

김찬동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의 '일본 주민자치회 중간지원조직 사례와 한국적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표 후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 유럽, 일본 등은 지방공무원 수가 감소하고 정부 예산 지원도 한계가 있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다양한 모델 활용이 가능할 것

- 중간지원조직은 단체장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 마을만들기사업은 주민자치회 통해 운영하면 되는데 별도의 중간지원조직을 만들 필요 있는가

-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문제와 주민자치 전문가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중간지원조직 역시 전문성이 부족한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인력을 대충 배치하는 것 같다

- 중간지원조직의 당초 취지와 달리 시민단체가 중간에서 낚아챈 것 아닌가. 일본은 주민자치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중간지원조직은 어떤 발상에 기인한 것인지 의문이다

- 중간지원조직의 폐해 너무 많다. 주민자치를 지배해 행정과 단절시켰다. 주민이 공동체에 참여해야 자치가 되는데 그 실체를 명확히 분석해 규명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중간지원조직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발제문 기사에 이어 토론 기사 올리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