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패리시 카운실의 부흥 사례를 살펴 국내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제40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 주민자치는 행정의 보완수단이 아니며
-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구조에서 탈피해
- 독립성과 자생성을 찾아야 한다

는 주장이 참석자들의 토론을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 영국의 패리시의 경우 주민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 이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는 과정이며
- 이점이 한국 주민자치와의 근본적 차이라는 의견에 기인한 것입니다.

단순한 행정서비스 보완 수단으로 인식되는 한국 주민자치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세한 토론 내용 기사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