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향약에 대한 재정 지원은 주민자치회의 자기결정성을 훼손시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고
이것이 서울형 주민자치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날선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향약과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대한 재정 지원제도 비교'를 주제로 열린 제45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 선진국 주민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은 회비로 구성되고 이외 기부금, 프로그램 수강료, 자치단체 지원금 등이 뒷받침되는데
- 우리나라 주민자치회는 보조금 형식의 재원 조달이며, 이는 시민단체의 마을공동체사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향약지원사업을 통해 우수 향약단체를 선정하고 보조금 지급으로 농촌 민심을 지배하는 식민통치 방식을 채택했고
- 서울형 주민자치회 역시 관변 시민단체인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주민자치회를 왜곡하고 지배
-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의 자기결정성과 책임성이 심각히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발제 내용 기사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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