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단체장의 책무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선거제도와 정치개혁이라는 화두가 제시되었습니다.

제47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에서는 임우진 전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기초자치-주민자치의 성숙과 발전의 길'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임 전 구청장은

1. 주민자치의 발전, 민주적인 자치의식 성숙은 합리적이고 공감되는 정도자치를 통해야 하는데
2. 단체장의 정치적/행정적 두 입장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려면 정당 운영이 민주화되고 주민의식 수준이 높아져 자치 발전을 위한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하지만
3. 지역 독점적 정치 구조로 인해 합리적 경쟁과 비판이 미약하고 정치 횡포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이런 선순환 구조는 불가능하며
4. 따라서 정당이 지방자치에 참여해도 정치 상황이 경쟁적이라면 독점상황 보다는 좀 더 민주적, 합리적 정당 운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고
5. 지역의 정치적 독점 구도는 주민자치 발전, 지역 경쟁력 강화, 주민 삶의 질 향상 은 물론 정치개혁과 국가 선진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혁해야할 우선 과제라고 지적하고
6. 마을 발전을 위한 공동체적 활동 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학습공동체/사회적경제/문화공동체/건강공동체 활동 등 주민의 자치역량을 실감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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