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 주민자치 발전 장애로 꼽힌 지역주의 독점정당 체제 타파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구체적 대안은 무엇일지, 정당 공천을 받는 정치인이자 주민자치를 육성하는 행정가로서 두 개의 책무를 짊어진 기초단체장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지 제47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 2012년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 배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식 결의를 비롯해 많은 단체와 학자, 언론이 공천 배제 공약 준수를 주장했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이 지키지 않은 것은 지방정치에 대한 지배구조를 포기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단체자치 측면에서는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 실시 여부, 주민자치에서는 위원 선출 방식을 지금처럼 구청장이 위촉하게 해야 하는지, 6시간 사전의무교육이 바람직한 것지 논의도 필요하다

-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인과 주민자치를 육성하는 행정인으로서 딜레마를 가진 단체장이 주민자치 실질화에 매진할 수 없는 환경적 원인은 지역에서 합리적 정당 경쟁 문화가 뿌리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 주민자치회에도 정치적 성격의 파벌이 생기고 이 파벌이 주민자치회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이 어떻게 평가되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필요하다

- 지방자치의 공간, 주민자치의 과정을 경쟁적 정치 과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당이 없어지면 정파적 집단 간 경쟁과 갈등, 분열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비공식화, 비밀주의가 된다는 이론 및 역사적 경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지방선거 개혁방향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다. 지역 정당제도의 대안 중 하나로 주민자치정당도 제안된 바 있다. 지방자치라는 정치 공간에서 집단 간 경쟁을 어떻게 공식화하고 제도화할 것인지 토론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는 등의 다채로운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주민자치와 지방정치의 상관관계를 논의한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기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