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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자생력, 마을의 건강한 순환과 생산적 생태계 구축 우선돼야" 제48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12-16 15:10:46 조회수 177

농촌문제 해결을 향약의 가치, 아래로부터의 자치, 지도자 역량 등에서 찾는 토론이 '1930년대 양개도의 향촌건설방안과 중국향약제도 연구'를 주제로 개최된 제48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는
- 양개도는 지방공동사회의 자치조직과 사업조직의 유기적 연계가 농촌 자치를 실현할 방안이라고 보았다며
- 농촌 사회 자치조직은 입법, 행정, 감찰권을 발휘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채택했고
- 촌민이 의원을 선출해 촌의회를 조직하면 촌의회가 촌민 전체의 규약을 정하고 촌의 사무를 결의하는 것이었다며
- 행정권을 촌장에게 위탁하되 위탁인 개인의 권력 확장은 금지하고 행정 방면에서는 위원제를 통해 촌장의 독단을 방지했으며 감찰권은 촌민 대회가 행사했는데
- 이런 점들을 우리 주민자치회와 연결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승상 서강대 생명문화연구소 박사는
- 양개도의 향약 연구는 농촌 조직과 향촌 통치라는 관점에서 향약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방식이었다며
- 서양의 농촌사회학 방법론과 서구 개념을 활용해 향약제도를 연구했고
- 정치 권력과 교화 권력의 이원적 계통이 향촌 통치에 존재했었다는 점을 향약제도 연구를 통해 인식했는데
- 양개도가 향약의 원형을 찾아내고 농촌 운동에서 계승점을 확보한 것은 향촌 건설 운동의 방향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농촌까지 지식인의 참여 공간을 확장시킨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전상직 회장은
- 농촌-도시 관계에 있어 양개도의 문제의식은 매우 반갑다라며
- 농촌이 자생력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건강한 순환, 생산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본 것 같다라면서도
- 그러나 한국은 지방소멸 직전까지 가서 생태계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다. 자생력으로 농촌이 재생될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사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