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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리에 주민조직형 주민자치회 설치로 실질적 주민자치 가동해야" 제52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01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2-03 18:03:18 조회수 110

제52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리 관치화의 실태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습니다. 전영평 대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윤영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자로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재의 읍면동이 아닌 통리 단위에 설치하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조성호 위원은 발제를 통해

​-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로는 진정한 자치 구현이 어려우니 통리 단위 주민자치회를 도입해야 한다며
- 이때 주민통합형이나 협력형이 아닌 주민조직형 모델이 바람직하고
- 그 이유에 대해서는 주민조직형은 주민자치회 사무에 대한 의결 및 집행기구인 탓에
△ 주민대표가 주도하는 주민자치회에 사무국 설치
△ 시군구와 대등한 협력 관계 형성이 가능하며
△ 따라서 주민자치회는 시군구에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 업무를 협조하는 한편 시군구는 주민자치회에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은 또한

- 통리 주민자치회는 대표를 직선하고 사무국 수행 체제를 갖춰 주민총회를 최고의결기구로 삼아야 하고
- 생활 공유시스템 공급에 대한 공동체 자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 조직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발제 기사 올리니 살펴 보시기 바라며, 세미나 현장의 열띤 토론이 담긴 토론 기사도 곧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