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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정책 오류, 자치 아닌 행정 단위에 설치한 것에서 출발" 제52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02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2-06 16:39:56 조회수 120

통리 단위 주민자치회 모델 구축을 제시한 이슈가 주목을 모았습니다.

제52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통리 관치화의 실태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를 주제로 한 발표 후 지정토론자인 윤영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언과 플로어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영근 연구위원은

-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 도입은 정부의 명백한 정책적 오류라며

- 자치활동은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데 변화된 생활방식을 고려할 때

- 과연 행정 단위가 자치 단위로 적당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 지방자치법 제3조와 제7조에서 통리를 행정 하부조직으로 명시해 주민자치 실질화의 걸림돌이 된다며

- 주민자치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공식 의사결정 과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 ▲통리 단위 자치의 제도 정비▲지역 정치와의 관계 형성▲지역사회의 특성 반영▲자치업무와 행정업무의 균형 등 다양한 층위의 논의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플로어에서는

- 주민자치에서 애향심도 나올 수 있는데

- 지역 특성을 무시하고 행안부 표준조례와 시범실시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획일화시키는 것이 큰 문제라며

- 지방 정치인이 주민자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현실도 주민자치를 힘들게 하고

- 우리나라 통리 인구 규모가 영국, 일본과 거의 같은데

- 농촌의 고령화, 인구감소, 인구절벽에 대한 극복이 주민자치의 또 다른 과제이며

-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어떤 이익을 매개로 할 수 있는지 찾아야 하며

- 결국 공동체 회복은 공동자산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주민자치가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는 등의 주장이 제시되었습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