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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민자치의 재난 대응이 주는 시사점, 민주적 의사결정 및 네트워크 구축" 제53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01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2-13 15:38:30 조회수 81

'재난과 주민자치 : 일본사례의 한국적 시사점'을 주제로 제53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가 개최되어 김혜인 박사(전 숭실대 강사)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자치 선진국인 일본 주민조직의 재난예방 및 대응이 우리 주민자치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김혜인 박사는 발제를  통해 

- 일본은 재난대응에 있어 민간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며
- 재난예방 및 관리에 있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검토해 제도화하고 있고
- 이런 관점에서 시-정-촌 숫자가 줄고 메가시티가 논의되는 일본 지방행정 체제를 주목해야 하며
- 거시적이고 보편적 주제로 지역적 한계를 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만드는 일본 사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 우리 주민자치도 특정모델에 집중하기 보다 미시적 결정과정, 사회 전반이 공공의 가치를 논의할 수 있는 투명한 장을 구축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