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 언론보도

언론보도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시민사회-주민자치 간 기능과 역할 분담 필요" 제53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02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2-14 16:16:43 조회수 174

재난예방 및 대응에 있어 정부와 시민사회, 주민자치의 역할 분담과 협력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지, 그 열띤 논의가 제53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 토론에서 펼쳐졌습니다. 

'재난과 주민자치 : 일본 사례의 한국적 시사점'을 주제로 한 김혜인 박사의 발제 후 김찬동 충남대 교수가 지정 토론을 이어 갔습니다.

김찬동 교수는

- 일본의 시민사회는 정치운동이 아니라 국가적 실패를 메우고 부족한 부분을 자족하는데 집중하고
- 주민자치도 시민사회의 의지를 정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개된 것이 한국과 대비되는 부분이라며
- 이런 방식이 가능한 이유는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공공성 분담이 법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기 때문이고 
- 특히 일본에서 시민적 공공성의 주축이 되는 것이 NGO법인이라며
- 우리나라는 재난문제에 대해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대응하는 자치조직은 미발달된 상태이고
- 일본 지역사회가 국가적 재난대응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능을 주도적으로 명시하는 것과 대비되기에
- 정부 및 시민사회의 재난에 대한 역할 분담이 명확히 되고 이에 따른 제도 구축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플로어에서는 

- NGO, NPO도 한국이 일본 보다 재난과 봉사에 더 취약하다. 반독재 투쟁에 집중되고 중앙집권적 성격이라 풀뿌리 자치적이지 않은 것 같다.
- 재난과 주민자치에서 재난의 규모를 규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한다. 규모가 너무 거시적이지 않나. 향약은 환난상휼의 대상이 되는 재난이 7가지로 구체적이다. 그런데 현대의 재난은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는다.
- 화두는 공공성에 있다. 주민자치도 재난도 결국 공공성에 따른 우리의 성숙도를 높이고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 재난에 대해 공공의 주체로 적극 참여하는 의지를 어디서 양성해야 하나. 이 부분 없이 행정 시스템으로만 일관한다면 주민자치에 대한 논의도 의미가 없다.

등의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사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