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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주민자치 기획세션 "통리 자치회 설치-수원형 주민자치 실질화 대안 모색"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2-17 14:20:33 조회수 82

2월 16일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2023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주민자치 기획세션이 성료되었습니다.

이번 주민자치 기획세션에서는 관료 행정에 따른 통리 관치화가 심각한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통리 단위 주민자치회 설치라는 주장이 제시되었습니다.

​한국적 현실에서 인구나 규모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효율성이 없는 읍면동 보다 통리야말로 주민자치를 제대로 가동하기 위한 최적 단위라는 의견과 함께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국회에 계류된 이명수 의원과 김두관 의원의 주민자치회 설치 법안에는 통리 주민자치회 설치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한편, 수원형 주민자치회 실질화를 위해서는 위탁사무 매뉴얼 및 재정 지원안 등 현실적 과제가 우선되어야 하며 주민자치 조직 주도 아래 행정과의 거너넌스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전상직 중앙회장은
- 읍면동 및 통리 민주화 출발을 통리 단위 주민자치회 설치로 시작하되
- 읍면동은 협치, 통리는 자치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 수원형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 조직 및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자치역량 제고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총평했습니다.

​자세한 주민자치 기획세션 내용 기사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