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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마을자치연금 구축 위한 방안은?" 제54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02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2-20 09:56:53 조회수 181

한국주민자치학회가 2월 14일 진행한 제54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 '농촌마을 자치연금의 실천사례와 확대방안' 발제와 논의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가 끝난 후 강철 국민연금공단 남양주지사장과 이춘구 향약연구원 연구위원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 사람의 공동화 > 공동체의 공동화 > 마을의 한계화 > 마을공동체 소멸이라는 분석은 근대화의 전형인 마을가꾸기 사업의 공간 및 환경적 접근법으로서 의미있는 분석이며
- 주민자치 관점에서 주민자치 주체인 사람의 문제를 고민하는 접근이라 보여지는데
- 도시에서도 공동생산, 공동분배, 공동체 문화정신의 유지 등 연금도입 가능성이 높은 공동체가 있고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종교공동체 등이 그 예인데 이들이 공동체연금으로 확산할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마을자치연금 확산을 위해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 한국어촌어항공단 등과 어촌마을 4개소 도입을 협의 중이며 
- 명칭에서도 마을연금이 아닌 마을자치연금이라 정한 것은 마을자치에 방점을 두어 주민 스스로 운영하면서 농어촌이 소멸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
- 마을자치연금 모델을 정부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새 협력모델을 지속 발굴, 실행함으로서 더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사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