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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조정 및 공급 플랫폼으로서 주민자치회 기능 및 역할" 제56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01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3-02 16:30:57 조회수 109

주민자치2.0 시대에 '공공서비스 조정 및 공급 플랫폼'으로서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조하는 주장이 제56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흥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민자치2.0 : 실효적 주민참여 강화를 위한 또 하나의 지난한 모색'이라는 발제를 통해

- 우리나라 주민자치는 주민이 결정할 중요한 사안도, 이를 집행할 실제적 방법도 없는 현실이라며
- 주민자치가 단체자치와 대비되는 또 다른 지방정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주민의 공동생산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며
- 주민의 대의수렴이라는 역할 보다 공공서비스 조정 및 공급 플랫폼이라는 공공서비스 공급 역할 조직을 지향하되
- 이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지역생활과 연관된 공공서비스 도입, 설계, 조정, 생산 전 과정에 직접 간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 이를 수행할 주민자치회 조직 설치 여부는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공공재가 무엇인지 주민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 공공재 공급에 초점을 두고 비정당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다면 
- 중장기적으로 지방정치 상황을 개선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발제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