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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넘어 주민주체될 때 진정한 주민자치2.0 가능" 제56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02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3-03 17:10:17 조회수 131

주민의 참여에만 머물지 말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주장되었습니다.

제56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최흥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의 '주민자치2.0: 실효적 주민참여 강화를 위한 또 하나의 지난한 모색'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자인 이창균 한국지방자치연구원장과 조선일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플로어의 토론이 더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 단체자치는 주민참여가 강화돼야 하지만 주민자치는 주민주체가 바로 서야 한다
- 주민자치는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분권 강화, 탈중앙화가 이뤄질 때 실효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분권 강화가 필요하다
- 주민자치는 주민의 고유권한이며 선별적 지위가 아닌 모든 주민이 해당 주민자치회 구성원으로서 고유권한과 지위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
- 행정이 만든 관제조직이라는 한계 때문에 다양성과 참여/활성화 수준이 낮은 게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치명적 결함요소다
- 주민자치회 역할을 공공서비스 조정 및 공급 플랫폼 조직으로 지향하되 단순한 자문-심의-의견수렴에서 벗어나 결정과 집행을 수행하는 기능을 할 때 주민참여 및 정책효과가 확대된다
- 통치와 권력 작용 자체가 시민사회를 통해 관철된다면 주민자치가 아니다. 따라서 민관협력이 또 다른 관치의 함정에 빠지는 무늬만 거버넌스가 될 우려도 있다
- 우리나라 주민자치회는 시범실시만 하고 있음에도 행정안전부는 단일모델로 못박고 구조와 절차를 일괄 규정해 실시한다
- 지역/주민/사회적 특성을 살리는 주민자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토론 기사를 통해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