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는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의 '공동체와 주민자치'라는 발제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발제는 구현주 함께하는사회연구소장의 저서 <공동체의 감수성>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 이희 숭실대 연구교수가 지정토론자로 함께 했습니다.

채진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 산업화된 도시에서 공동체가 가능할까? 공동체라는 화두가 무조건 올바른 것인가? 의문을 제기한 후
- 저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실패 이유에 대해 운동과 제도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에 있다고 지적했고 사업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
- 개방성을 지향하지만 실제는 진입 과정에서부터 폐쇄적으로 시작한 점
- 직장 근로자가 참여할 시간을 사회 구조적으로 허락받지 못한 점
- 친밀권과 공론장을 단절시켜 민주주의 발전 및 시민형성으로 연결되지 못한 점
- 민주적 역량의 시민이 아닌 직업활동가를 양산해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점
- 중간조직의 설계 및 운영에 따라 행정 주도의 하향식 정책을 막지 못해
- 주민자치회의 자주성과 자발성을 억압한 점 등을 꼽았습니다.

지정토론자인 이희 교수는

- 중간지원조직 문제점은 위탁운영으로 시민단체가 관변화 될 수 있다는 점이고
- 마을공동체가 청년계층 활용에는 회의적이며 지속가능성도 낮은 점
- 마을공동체의 구성 권력이 지역 유지에서 시민단체로 이양되었을 뿐 여전히 소수 엘리트에 독점된 점
- 따라서 도시 사회에서의 공동체 형성이 사업으로 가능할지 고민과 탐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상직 중앙회장은

- 서울시가 실패한 마을공동체사업을 주민자치에 가져 온 것은 정치적 목적이라며
- 예산을 주고 공동체를 만들라고 했는데 대부분 비용(예산)이 활동가 인건비로 지급되어
- 인적 비용에 기회 비용까지 소멸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사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