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사회교리인 공동선-보조성-참여성-연대성의 원리가 주민자치에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가톨릭 사회교리와 주민자치'를 주제로 열린 제60회 세미나에서 제기된 주장으로, 이날 이재돈 신부(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교수)가 발제,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 채진원 경희대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함께 했습니다.

이재돈 신부는 발제를 통해

- 가톨릭 사회교리는 교황의 회칙(Encyclical 回勅)을 통해 반포되고 발전된 교회 집단지성의 산물이며
- 교회 가르침을 사회에 적용할 때 필요하고 따라서 시대상황에 적합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 인간존중과 공동선은 인간과 사회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발전시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 보조성, 참여성, 연대성의 원리는 공평하고 연대하는 세상을 지향하며
- 개인과 소수집단을 보호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이상형에 적용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가톨릭교회 사회교리가 주민자치에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사회에 봉사하는 정치공동체 측면으로 볼때

- 국가는 사회 주체들이 각종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 정치 공동체는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주민 조직과 맺고 있는 관계를 조정해 나갈 책임이 있는데
- 국가 통제영역을 초월한 사회활동 확대는 국가 기능을 통합하는 동시에 주민이 참여하고 활동할 영역을 창출한다며
- 이렇듯 주민의 권리 행사를 위한 긍정적 길을 열어 준다면 민주주의 생활을 질적으로 풍부하게 해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사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