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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사회교리가 전하는 주민자치 성공 포인트" 제60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02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3-30 17:40:33 조회수 97

가톨릭 사회교리가 전하는 주민자치 성패 포인트는 무엇인지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제60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가톨릭 사회교리와 주민자치'에 대한 이재돈 신부(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교수)의 발제 이후  지정토론자인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연구소 교수와 플로어의 토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 주민자치와 행정 간 권력관계의 선순환 없이, 즉 견제와 균형 없이는 보조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 주민자치 실질화는 이러한 공감주체에 따른  권력관계의 선순환이 있을 때 가능하다
- 가톨릭의 사회교리에 따라 주민자치가 잘 구현된 나라로 스위스를 꼽을 수 있다
- 스위스는 여러 종파가 협력해 다양성을 구현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도 사회교리를 학습해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 공동체 형성의 기본 단위가 개인(인간)인데 인간존엄성, 인격, 인권, 인본주의 등 인간중심으로 진행됐을 때 생태문제, 회복력이 강조되며, 인간존엄성과 생태주의를 어떻게 연결시킬지 고민해야 한다
- 생태문제를 가톨릭교회 입장은 관계성에 두는 편이다. 인간과 자연이 같이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 인간만을 위한 세상이 되었이다. 인간이 자연, 신과의 관계 속에서 제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인간의 모습이다
- 보조성의 원리는 개인과 사회 관계, 약자 존중, 인간존중과 연결되며 이것이 실현되면 공동선으로 간다
- 주민자치가 안 되는 이유는 인간의 욕망에서 인간존엄성, 참여원리가 없기 때문이다
- 종합적으로 살펴야 인간존중의 성립 및 운영원리가 가능하고 주민자치의 출발점이 된다 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사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