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구조의 편차가 심각한 한국적 현실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11일 '지역사회구조와 주민자치'를 주제로 한 제62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에서 열렸습니다.

​전영평 대구대 명예교수가 좌장,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 채지민 성신여대 겸임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임승빈 교수는

- 읍면동 주민자치가 불가능한 이유는 권한이 없고 참여도 없기 때문이라며

- 주민자치는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구축해야 지속가능하고

- 자본형성과 공동체의 가치가 상호 공유될 때 주민자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로컬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 지역사회에서의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있어 주민/선출직 대표/공공전문관리인이 서로를 파트너로 인식해 조정, 해결하는 정치 과정이 로컬 거버넌스라며

- 단, 로컬 거버넌스의 구조적 설계는 수직/수평적 위계를 포함하는 확산구조이며

- 기초원리는 정치/경제/제도적 차원의 확실한 분권이 되어야 하고

- 이를 기반으로 한 주민과 지방정부 등 다양한 집단의 협동과

- 자발적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 역시 실질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제62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 발제 기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