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구조 속에서 주민자치회의 언속성 확보, 그리고 다양성과 개방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에 대한 논의가 제62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 토론 시간에 펼쳐졌습니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의 발제에 이어 채지민 성신여대 경임교수의 지정토론, 플로어의 자유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마을공동체사업과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상관관계에 대해 열띤 토론이 주목을 모았습니다.
채지민 교수는
- 주민공동체를 통해 당면과제를 발굴, 합의해 지역에 필요한 사안을 주민이 직접 찾아내고 해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 안남면은 옥천군 9개 읍면 중 793가구 1418명으로 가장 작은 면이지만 2006년부터 현재까지 주민자치를 직접 실행하고 있다며 사례를 제시했지만
전상직 회장은
- 옥천군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시민단체가 위탁 받아 진행했다
- 주민자치회를 제쳐놓고 지역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예산 지원을 받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주민자치가 아니다
- 주민고유권인 주민자치를 시민단체 위탁하고 지역을 핫플레이스로 만드는 게 과연 진정한 공동체 사업인지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채지민 교수는
- 예산을 받지 않고 진행한 사례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발제자인 임승빈 교수는
- 중간지원조직은 지역주민을 백업 해야지 사업을 실행해서는 안 된다.
- 백업조직에서 시작했는데 주체가 되어 버리는 게 이론적으로 틀린 것이다.
- 주민 자발성을 지원, 컨설팅하는 게 중간지원조직 역할인데
- 계몽적 관점에서 하다보면 갑을관계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담론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날카로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