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단절의 악순환은 어떻게 끊어야 할지 제63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 토론에서 열띤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허훈 교수의 '지방자치 제도 도입기와 마을자치 주민자치 가능성 : 3개의 에피소드' 발제에 이은 토론의 자리에서

- 마을총의기구인 주민자치조직과 연계, 마을 차원의 의사결정 구조, 지속요인 등의 규명이 필요하다
-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민덕성이 주민자치 실질화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해 주민자치교육의 틀을 다시 짜야한다
- 형식적인 주민자치교육은 시민덕성 보다 주민자치 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다루고 있다
- 주민자치 맥락에서 필요한 시민덕성과 역량 등을 구명하고 효율적으로 주민자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동계의 전통이 시민덕성에 의해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사회적자본으로 만들어 지는 것인지 연구해 봐야 한다
- 읍면동/통리는 주민자치 영역인데 중앙집권적인 관료가 주민자치를 질식시키고 있다
- 주민자치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학습하는 경험적 교육 등 주민자치 교육이 더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토론 기사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