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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민자치, 자치거점공간으로서의 공민관의 기능과 역할" 884차 제66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5-04 10:10:34 조회수 107

일본 주민자치가 우리 주민자치에 주는 시사점을 공민관 제도에 맞춰 토론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5월 2일 '일본×주민자치+α'라는 주제로 제65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가 좌장, 김보람 서경대 교수가 발제,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대학원장이 지정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김보람 교수는 특히 자치거점공간으로서의 공민관을 소개하며
- 공민관의 역할은 정치적으로는 자치정(自治政)의 민주화, 문화적으로는 교육의 사회화, 경제적으로는 산업의 과학화 등인데
- 조례에 의한 조례공민관과 주민 주도로 운영되는 자주적 시설이자 자치회로도 기능하는 자치공민관으로 구분된다며
- 행정기관으로부터의 권한이양 보다 우선돼야 하는 것이 역할과 기능을 좌우하는 자치조직 문제해결능력과 자치역량인데
- 일본은 공민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치력이 성장시키고 있다며 
- 공민관은 건물, 시설 같은 느낌 보다 활동 그 자체를 중시해 '공민관에 간다'는 표현보다 '공민관 한다'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다고 짚었습니다.

지정토론자인 채원호 교수는
- 예전에는 공공성 논의를 국가에서 독점했는데 공민의 의미가 통치의 객체, 개성을 매몰시킨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비판적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의사결정을 하는 등 시대에 따른 책무, 역할이 부여될 때도 있다며
- 평생교육, 사회교육 등과 주민자치의 접점이 크니 우리나라 모델에 맞게 접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플로어에서는 
- 일본 주민자치센터는 이상적 형태에 가깝게 운영되며 지역과제 해결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학습과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민자치센터는 지역과제에는 손도 못 대고 취미교실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 우리나라 주민자치센터 도입기에 읍면동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그 권한을 국민에게 주겠다는 계획, 즉 분권계획은 없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 우리나라 주민자치센터에는 사회적 기능이 없다. 인기 있는 강좌의 강사와 수강생 간 카르텔 정도만 있는 현실이다
- 주민자치회를 시민단체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 주민자치가 왜곡되고 편협화되었다
- 기존 주민자치를 다 지우고 새로 설계하는 것이 맞는지 주민자치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