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 언론보도

언론보도

"공동체 문제 해결하는 창의적 제도 만들고 좋은 전통 살려야" 897차 제70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02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6-22 16:38:51 조회수 73

차별화된 창의력으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할 제도를 만들고 좋은 전통은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제주의 주민자치 실질화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방안이라는 주장이 제70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 토론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의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교육과정 사례 소개' 발표 후 지정토론자인 허훈 대진대 교수는

-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길이 열릴 전망이라면서도
-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해도 주민자치 기구의 구성이 기존의 실제적 주민자치 기구와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 주민투표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 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 주민자치의 관점에서도 제주도와 주민들이 특별자치도의 위상과 권한을 가지고 주민자치기구를 일치시킨다거나 주민자치 의제를 폭넓게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전제로 해야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도 유의미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심의 역할에 그치고 있어 자기결정권을 높이는 강좌가 더 있어야 한다

- 전은경 주민자치교육원장은 제주는 인구이동이라는 특별한 측면 있다. 이주인에 대해 배타적이다. 이주 자원을 잘 끌어들여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고 이것이 교육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 윤왕희 박사는 주민자치는 직접민주제로 대의제보다 더 정치적인 영역이다. 현재 전국 정당, 중앙당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에 정당이 개입하면 오염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주체로서의 주민 조직을 재조직화하고 주권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역 정당이 중요할 것 같다.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되 큰 틀에서 전환이 필요하다

-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주민자치 vs 마을자치 이 두 개념에서 상당한 혼동이 있는 것 같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에 맞춰야 하는 것이고, 읍면동자치는 읍면동에 주민들을 맞추는 것이다. 주민자치를 억지로 끼어 넣고 주민자치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마을자치를 강요하고 있다. 주민자치는 직접민주제인데 주민을 빼고 위원만 있는 상황에서 주민자치를 얘기하는 이상한 현실이다. 제주는 방치된 상태의 리를 잘 발전시켜 내부적으로 민주화, 공공화 시킨다면 주민자치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제주의 리를 더 연구해봐야 한다

등의 플로어의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 끝으로 민기 교수는 공동체덕성을 갖춘 새로운 주민자치회로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