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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간접민주제 폐해 극복하고 민주주의 세우는 대안되어야" 2023 한국정당학회 하계학술대회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6-27 17:54:21 조회수 141

6월 26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23년 한국정당학회 하계학술대회 한국주민자치학회 기획세션이 열려 뜨거운 토론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기획세션은 '국가제도와 주민자치'를 대주제로 놓고 다양한 주민자치 부문에 대한 발제로 채워졌습니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    는 '한국 주민자치 관계 법령에 관한 분석적 고찰'이라는 기조발제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다. 국민의 주권자 지위가 교묘하게 축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가의 간접민주제 폐해가 심각하다"라며 "현행 지방자치의 현실과 관계 법령은 희망 고문일 뿐이다. 읍면동/통리에서나마 주민자치의 불씨를 살려 국가의 민주주의를 세우겠다는 시도가 민주주의 현실과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라고 전했습니다.

전상직 중앙대 특임교수(한국주민자치학회장)는 발제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가/시장/사회가 지역사회를 강점하고 톡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국가/시장/사회의 가치를 소화시켜 공공화하고 국가가 마을/주민/생활공을 존중해 공공화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체계"라고 전했습니다.

박경하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는 주민자치로서의 조선시대 촌계의 의의에 대해 "기층민의 조직인 촌계는 지배층의 지배이념 및 사상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족의 동계에 흡수되는 등 외형적 형태는 변해 왔지만 용해되거나 분해됨 없이 생활공동체로서의 자생적인 필요를 바탕으로 오랜 전통을 유지해 왔다"라고 전했습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역사적으로 향회, 촌계 등 우리나라 주민자치 조직은 통리 단위이고 외국의 경우에도 통리 단위이므로, 현재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통리 주민자치회로 전환헤야 한다"라며 "주민대표성 차원에서 읍면동장 및 통리장 임명제를 폐지하고 향회처럼 통리 단위의 주민자치회장을 직선하고, 읍면동장은 통리장 중에서 간선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김필두 건국대 교수는 "주민자치회 조례는 법적, 제도적 위상을 확보하는 한편 사무국과 유급 간사를 유지해야 한다. 단순한 행정의 편의가 아닌 주민 중심, 주민주권주의, 보충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지역특성을 반영해 현재의 천편일률적인 읍면동 주민자치 구역을 조정해 기관구성의 다양화를 반영하고 추첨제와 추천제를 혼합해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주대 박서현 학술연구교수는 "마을에서 긍정적으로 수행된 주민자치의 경험은 마을을 행정의 말단에서 주민자치의 최전선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와 함께 행정이 이러한 주민자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행정과 논의하는 협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