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앙정치 및 탈지방행정이 필요한 주민자치의 현실을 주민자치정당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흥미로운 발제와 활발한 토론이 903차 제72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현출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왕희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가 '주민자치와 정치, 그리고 주민자치정당(local party)'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습니다. 

윤 교수는 발제를 통해

- 주민자치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탓에 탈중앙정치+탈지방행정을 통해 지방정치 영역으로 나아가야한다며
- 주민자치회의 정치활동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정치적 성격을 빼면 지방행정이라는 틀 속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 현 정당법상 지역정당은 불가하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회의 창이 열렸으니
- 주민자치를 구성하는 필수적 4가지 정치제도인 기관구성 형태-선거제도-선거구 획정-지역정당제도가 향후 지자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지방자치법 개정의 당초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 주민자치정당이 주민자치의 직접민주주의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 더불어 주민자치정당이라는 창의적 기획으로 주민자치 실질화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컬 파티, 즉 지역정당으로서의 주민자치정당을 통해 주민자치의 새로운 장을 열자는 매우 흥미로운 발제입니다. 

자세한 내용 기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