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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정당, 방해요소 극복하고 실현 가능할까?" 903차 제72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02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7-06 16:24:05 조회수 78

903차 제72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지역정당으로서 주민자치정당의 실효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와 열띤 토의가 벌어졌습니다.

'주민자치와 정치 그리고 주민자치정당(local party)'를 주제로 한 윤왕희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의 발제 후 지정토론자인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채 교수는
- 지방정치와 지방 권력구조를 지배하는 중앙정치와 중앙권력의 속성이 해체되거나 약화되지 않고서는 로컬단위에서의 권력구조 속성이 바뀔 수 없다며
- 자생성이 강한 주민자치 형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적으로 주민자치 선진국의 권력구조, 정치문화, 정당문화를 한국과 비교해 간극을 만드는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 각급 지방선거 공천을 정당이 아닌 주민이 통제할 수 있게 미국처럼 정당-비공천(non-partisan)/비정당-선거제(non-partisanship election) 방식이나 오픈 프라이머리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자유토론에서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 정당은 정치적 결사체로서 지속성과 안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주민자치정당의 전망은 과연 무엇인가?
- 지방에서 지속적인 쟁점을 가지고 등장할 수 있는 정치적 결사체가 가능한가? 
- 결집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지속성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중범 향약연구원 연구위원은
- 우리 법이 지역정당을 인정하지 않아 헌법소원도 진행 중인데, 지역정당 형태가 아니라 아예 전국단위 정당 성격을 띤 주민자치정당을 만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제안했습니다.

김필두 건국대 겸임교수는 
- 주민자치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정당이 필요하다며
- 실제로 의회와 집행부도 참여할 수 있고 주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귀희 숭실대 교수는 
- 선거구제 개편 등 선거제도를 깊이 다루면 이것이 단초가 되어 정치판에서의 지방이슈가 중앙이슈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어 지역 주민 주도의 지방자치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 자치는 정치의 균형을 잡아 주는 균형추 역할에 치중해야 하는데 현재는 정치에 주민자치가 눌려 있다며
- 정치 안에 함몰되어 있는 주민자치를 어떻게 구제할 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좌장인 이현출 건국대 교수는 
-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방법은 기존의 대의기구를 통한 의사결정, 읍면동장 직선제 등 주민의사결정, 직선한 주민자치회장이 시군구의회에 상원격 참여 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민주주의모델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제72회 세미나 토론기사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