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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회-주민자치회 조직 비교 통한 협력 방안 모색" 908차 제73회 주미자치 연구세미나01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7-19 14:47:18 조회수 119

7월 18일 ‘새마을회와 주민자치회 조직의 비교에 관한 시론적 연구’를 주제로 열린 제73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는 강인호 조선대 교수가 좌장,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한도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마을회와 주민자치회, 두 조직 비교, 분석을 통해 협력과 협치를 모색하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조성호 위원은 발제를 통해

- 주민자치회 설치 이념은 풀뿌리자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고
- 새마을회의 설치 이념은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윤택을 추구하는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며 
- 마을공동체의 풍요와 정신적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설치 이념이 유사하니
- 주민자치회는 민주화시대 주민자치조직, 새마을회는 산업화시대 주민자치조직으로 화합해
- 주민총회 설치를 통해 진정한 통합적 주민자치를 구현하는 것이 시급하고
-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풀뿌리 통합으로 화합의 시대를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 위원은

- 우리나라 주민자치회 설치 단위는 인구나 면적 등에서 읍면동이 아닌 통리가 적정한데
- 새마을운동 조직은 1970년대 리 단위에 이동개발위원회가 있었으나 1980년대에 들면서 폐지되어
- 통리 새마을회는 존재하지 않아 풀뿌리 주민자치가 부재된 협의회형 기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 주민자치회와 새마을회가 협력해 통리 단위 풀뿌리 주민총회 설치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해 이원화된 주민자치 조직을 일원화하고
- 통리 단위에는 주민총회, 읍면동-시군구-시도에는 주민자치기구(새마을회+주민자치회) 연합회 설치로
- 새마을회와 주민자치회의 주요 사업 및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발제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