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 ‘새마을회와 주민자치회 조직의 비교에 관한 시론적 연구’를 주제로 열린 제73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는 강인호 조선대 교수가 좌장,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한도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마을회와 주민자치회, 두 조직 비교, 분석을 통해 협력과 협치를 모색하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조성호 위원은 발제를 통해

- 주민자치회 설치 이념은 풀뿌리자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고
- 새마을회의 설치 이념은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윤택을 추구하는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며 
- 마을공동체의 풍요와 정신적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설치 이념이 유사하니
- 주민자치회는 민주화시대 주민자치조직, 새마을회는 산업화시대 주민자치조직으로 화합해
- 주민총회 설치를 통해 진정한 통합적 주민자치를 구현하는 것이 시급하고
-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풀뿌리 통합으로 화합의 시대를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 위원은

- 우리나라 주민자치회 설치 단위는 인구나 면적 등에서 읍면동이 아닌 통리가 적정한데
- 새마을운동 조직은 1970년대 리 단위에 이동개발위원회가 있었으나 1980년대에 들면서 폐지되어
- 통리 새마을회는 존재하지 않아 풀뿌리 주민자치가 부재된 협의회형 기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 주민자치회와 새마을회가 협력해 통리 단위 풀뿌리 주민총회 설치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해 이원화된 주민자치 조직을 일원화하고
- 통리 단위에는 주민총회, 읍면동-시군구-시도에는 주민자치기구(새마을회+주민자치회) 연합회 설치로
- 새마을회와 주민자치회의 주요 사업 및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발제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