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회와 주민자치회가 가치와 비전을 공유, 협력과 협업한다면 진정한 주민조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제73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 ‘새마을회와 주민자치회 조직의 비교에 관한 시론적 연구’ 발제에 이어 토론이 펼쳐 졌습니다.

지정토론자인 한도현 교수는
- 새마을 조직은 주민자치회와 구조, 규모, 내용 등 많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할 수 있을지, 통합하는 게 바람직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권한이나 주민 대표성, 구성 방법 등에서 정치학적으로 자치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도 개최 방법이나 의결 구조 등에서 주민자치와 거리가 있다
- 주민총회의 권한 등을 좀 더 세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고
- 시군구라는 행정 단위를 없애고 읍면동에 의회와 지자체(지방정부)를 두면 주민자치 수준이 더 높아지리라 본다

플로어에서도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박경하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는 
- 주민자치, 새마을운동에 향약정신을 옮기는 게 필요하다. 두 조직의 비전과 사업이 70~80%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주민자치는 시범실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입암마을 향약 같은 주민자치를 말하는 것이다

윤왕희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는 
- 외형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두 조직은 완전히 반대 성격의 조직과 운영을 가지고 있다. 주민자치는 새마을운동 사업 보다 광의의 개념이고 방향성 문제다. 더 포괄성이 큰 논의를 해야지 행정 주도의 주민자치회를 조금만 고쳐서 쓰면 되는 것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

이희 숭실대 연구교수는 
- 설치 이념이 유사해 서로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통리 단위 주민자치회의 필요성은 연구 지향성, 즉 결론이 다분히 이론적이라 보여진다. 현실적 부분이 필요하다

김필두 건국대 겸임교수는
-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하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통합은 맞지 않다. 새마을회와 비교하려면 읍면동 차원 즉 새마을지도자회나 부녀회 정도가 차원이 맞지 않을까 싶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 조선시대 향약과 새마을운동은 버리기에 아까운 자산이다. 주민도 자치도 없는 현재의 주민자치회 조직을 전면 개혁하지 않고는 주민자치가 불가능하다. 주민자치회든 새마을회든 역사를 관통하며 현재에 이르렀기에 현실적 상황에서 어떻게 지평을 만들지고민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토론 기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