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이론과 사상, 철학적 배경을 고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제75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교육철학자 이관춘 연세대 객원교수가 지난 제74회 세미나에 이어 일본 학자 토시유키 오타키(Toshiyuki Otaki)의 저서 <서양고대․중세자치론-시민자치의 역사․사상과 철학>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양 중세의 자치론과 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교수는
- 중세도시는 영주의 예속민이 농촌으로부터 유입되어 성장한 것으로, 도시주민이 어떻게 자치권을 획득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세도시 성격을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 11세기 마지막 2~3년 간 주민의 자치를 요구하는 운동이 다양한 도시에서 발생했는데 
- 이후인 12세기에는 자치권 획득 운동이 공동체 형태로 유럽 각지에 출현한 역사적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 중세의 근간은 기독교와 봉건제로서 정치사상과 기독교사상의 큰 특징인데
- 기독교는 새로운 정치사상의 원천을 제공해 공동체의 새롭고 강력한 이상이 되었다며
- 특히 11~12세기 많은 도시의 자치정부는 고대 아테네나 근대 도시만큼 민주적이지는 않았지만 자치정부로서의 특징을 발휘했다며
- 중세 말기에 유명론(Nominalism)이 등장해 개인과 전체와의 분리가 발생했고 이후 개인이 중심이 되어 르네상스의 운명 개념, 더 나아가 개인의 의지와 노력이 중심 가치로 떠올랐고 
- 주권재민론의 부상으로 자치의 복권이 이뤄져 근세 이후 본격적인 자치사상의 싹을 피우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정토론자인 김성민 건국대 명예교수는
- 억압적이었던 중세 정치 상황은 속세에서의 구원과 해방을 꿈꾸게 했고 그것이 천년왕국주의라며
- 수도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이 운동은 중세 도시들까지 펴져 나가며 다양한 저항을 펼쳤고
- 교황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도시를 구성하고자 한 이념으로 자리했다며
- 중세의 주요 관심사가 인간이라는 보편적 가치에서 개인이라는 개체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 주장인데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느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지정토론자인 이현출 건국대 교수는 
- 오늘날 공화주의 흐름에서 자유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자치와 자율의 이념이며
- 자치는 그것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시민성의 핵심이고
- 시민들의 자유 확대를 위한 자발적 참여와 통제가 가능한 자치 모델을 개발해야 하되
- 주민자치의 강화가 국민통합을 위한 잠재력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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