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형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가 60여 명의 교육생들과 함께 순항 중입니다.

3개월간의 일정으로 지난 4일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종로구가 △주민자치 현황 및 환경 변화 분석 △종로형 주민자치 모델 개발 △종로형 주민자치 로드맵 제시를 위해 한국주민자치학회와 함께 기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일 종로구청에서 열린 2강은 박경하 한국주민자치학회 부설 향약연구원장(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의 '조선과 한국의 주민자치 : 향약 촌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강의에 앞서 전상직 중앙대 특임교수(한국주민자치학회장)는 "조선왕조실록을 뒤지니 주민자치 이야기가 잔뜩 나와 있더라. 기층민 위주로 주민자치를 해야 한다는 율곡 선생의 지적이 이미 400여 년 전 얘기다. 오늘 우리 조상들의 지혜 넘치는 향약 강의를 듣고 종로에서 멋지게 반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인사 겸 당부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시작된 강의에서 박경하 교수는

- 향약의 덕목이야 말로 지금 시대에 딱 맞는 내용이다. 이게 바로 주민자치다. 주민자치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잘 모른다면 향약 4대 덕목에 해당하는 일을 하면 되며
- 기층민이 조직하고 운영했던 촌계는 공식적 주민자치 조직으로, 그 규모는 대략 60호 미만이 80% 내외였는데 반해 
- 현재 주민자치 규모인 읍면동은 너무 크다. 통리가 적당하다. 지역 마다 똑같은 규약, 조례를 적용하는 것도 잘못된 것으로
- 조선후기 촌계는 기층민 입장을 반영하면서 독자성을 유지해 왔고 19세기 중후반에는 지배계층의 수탈에 저항한 농민항쟁의 세력으로 참여하는 등 외형적 형태는 변화되어 왔지만 생활공동체로서 자생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오랜 전통을 유지해  왔다.
- 또한, 갑오개혁과 을미년의 <향회조규>와 <향약판무규정>은 주민자치, 민권향상을 향한 끈질긴 노력과 희생으로 정립된 것을 반영해 제도화 된 것이다.
- 향회의 역사성과 기층민의 주민자치 정신을 반영한 것이며 일정 부분의 자치권 부여, 주민참여, 국왕의 법률적 승인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 촌계의 현대적 계승 사례로 칠곡 관호동계, 남원 입암향약, 강원도 체천향약, 제주 서귀포시 성읍1리 향약 등을 들 수 있다.
- 전통시대 공동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적 덕목으로 도시공동체에서도 주민자치 정책 시사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 정체성 확보에 부심하는 새마을회가 주민자치의 정신적 공동체 가치를 재생산하는데 협력하여
- 주민자치에서의 도덕성을 찾는 한편 공유지 확보 전략도 세워야 한다. 공유지가 있다면 국가 예산에 목맬 이유 없이 주민자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