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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일본 주민자치가 주는 시사점은? 지역특성에 따른 다양성" 종로형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 제3강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9-20 09:55:51 조회수 95

18일 열린 종로형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 제3강은 홍형득 강원대 교수와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의 영국과 일본의 주민자치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홍형득 교수는 영국 주민자치 조직인 패리시를 주제로 한 첫 번째 강연에서
- 영국의 패리시(Parish)는 초기 기독교 교구의 구획 명칭으로, 이후 행정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주민자치조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며
- 패리시의 인구 규모는 적게는 10명 이하에서 많게는 3만7000명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 패리시 위원은 원칙적으로 주민선거를 하며, 규모가 큰 패리시는 공원, 레저공간, 공동체시설 등을 소유하고 있고
- 최근 15년 동안 270개의 패리시가 설립됐으며 2010년대 지방정부조직 개편 시기에 대도시에 새로운 패리시가 만들어져
- 직접 과세권은 없으나 상급 지자체가 부과한 주민세 수입을 인구 규모에 비례하여 일부를 지원 받는다며
- 패리시가 튼튼한 비영리 주민 조직이라는 점, 영국 정부가 주민조직이 중요한 사회적 자원임을 인식하여 적극적 지원을 해준다는 점 등은 우리나라 주민자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채원호 교수는 일본 주민자치 조직인 정내회를 주제로 한 두 번째 강연에서
- 정내회는 주민간 교류 및 친목도모, 환경미화 , 방범-방재-방화, 교통안전 지도 등 안전활동, 주민을 위한 복지기능, 어린이 육성과 관련된 기능 등을 수행하며 행정과 주민 사이의 중개역할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 최근 정내회도 관심과 참여저조라는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지역운영조직으로
- 스스로 생각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지역의 자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인데
- 지역운영조직이 갖는 한계는 주민이 인구감소나 사회환경 변화에 위기감을 갖지 않는 점, 꼭 필요한 지역에 인재가 부족한 점, 주민들은 정내회가 여전히 지역대표성을 갖는 유일한 조직으로 이해하고 있어 지역운영조직을 유사품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는 점을 들며
- 전통적인 주민자치조직인 정내회와의의 관계 정립이 여전히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97